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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상품시장규제 OECD 38개국 중 20위…'역대 최고'
중진공, ‘2024 APEC 중소기업 규제혁신 포럼’ 개최
중진공 혁신성장위원회, 중기 역동성 회복과 혁신성장 지원방안 논의
발목 잡힌 ‘킬러규제 혁파’…화평법·화관법 상임위 못 넘었다
중기부, 올해 ‘규제뽀개기·규제영향평가’ 등 283만개 벤처·소상공인 부담 완화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6~10일)
[투자 막는 킬러규제]⑩ “동시다발적 개혁 추진을…동력 잃지 말아야”
기업 투자 기지개 켜나…“킬러 규제 개선, 체감 효과 있어야”
‘취임 1년’ 이영 장관 “중소ㆍ벤처 50+ 달성…디지털 중기청 신설”
신산업 가로막는 규제 여전…4년간 개선율 9.3%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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