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 인력 근로시간 특례 지지
로봇 실증·자율주행 규제 개선 기대
▲한국경영자총협회 (이투데이DB)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정부의 초광역특구 규제 완화 추진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반도체 인허가 절차 개선과 연구개발(R&D) 인력의 근로시간 특례 등 주요 규제 개선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관련 법률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경총은 23일 정부가 추진하는 로봇·반도체·AI 데이터센터 중심의 초광역 산업 생태계 조성 계획에 지지를 표명했다.
경총은 “경영계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미래성장동력 확보가 시급한 현 시점에 정부가 발표한 로봇·반도체·AI데이터센터 등 초광역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메가프로젝트 추진 방안에 적극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어 “초광역특구의 성공은 ‘속도’와 ‘유연성’에 달려 있는 만큼, 고소득 R&D 인력 근로시간 특례, 반도체 인허가 패스트트랙 도입, 로봇 실증·상용화 기반 조성, 자율주행·바이오 핵심 규제 완화 등 정부의 규제합리화 방안을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필수 조치로서 적극 환영한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향후 초광역특구법 등 국회 논의 과정에서 광범위한 규제 특례와 종합적인 지원제도가 신속히 입법화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