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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경찰 사건 이송도 행정소송 대상…피의자 권리·의무에 영향”
[논현논단] 노동委 조정절차, 재설계 필요하다
헌재, 2019년 철도파업 軍대체인력 투입 헌법소원 각하
법원, ‘의대 증원 취소’ 소송 각하…“원고 자격 인정 안 돼”
[정책에세이] 의료계 소송전, 무엇을 위한 것인가
온천 없는 ‘신길온천역’…법원 “이름 바꾸지말라”는 소송 각하
차 팔았는데 과태료가 왜 나와...법원 "행정소송 말고 불복절차 따라야"
[종합] “경북 성주군 주한미군 사드 배치 무효”…헌재, ‘각하’ 판단
단독
'교육부 임차료지원 반납' 전교조 일부 승소…法 "국가, 1억2000만원 지급해야"
대법 “벌점 부과행위만으론 항고소송 대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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