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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고대영 전 KBS 사장, 일부 책임 있어도 해임할 수준 아냐”
네이버, 동영상 알고리즘 조작·가점부여…과징금 취소 소송 일부 승소
헌법재판관 후보군 검증 개시…尹 대통령 첫 임명 재판관
1심 이어 2심도…법원 "아시아나 케이오 '코로나19 해고'는 부당해고"
두산건설, 공정위 상대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 '패소'
삼성SDI, 김포시 상대 51억 세금 소송 2심도 승소
'판촉행사 비용 전가' 롯데쇼핑, 과징금 소송 패소
법원 “‘김학의 부실수사’ 검사 불기소 정당”…재정신청 기각
이기택 대법관 후임 17명 공개…의견 수렴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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