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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 공포 강행 적법"
교과부 정지처분 ‘장군’, 교육청 대법원 제소 ‘멍군’
교과부 ‘서울 학생인권조례’ 학칙개정 정지 통보
교과부-서울교육청 대립 ‘점입가경’
서울교육청, 학생인권조례 공포 하루만에 학칙개정 지시
교과부-서울교육청, 깨알같은 법리논쟁 승자는?
서울교육청 “교권조례 추진할 것”
‘서울 학생인권조례’ 공포…어떤 내용 담겼나?
학생인권조례 26일 공포…교과부·서울교육청 정면 충돌
곽노현 교육감 1심 선고공판 하루앞으로...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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