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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낮춘다고 해결 안돼”…전문가들 “낙인·재범 우려” [뜨거운 감자 촉법소년]
욕설 한마디도 무조건 법원행…‘전건송치’ 구조가 통계 착시 키웠다 [뜨거운 감자 촉법소년]
정순신 불 지핀 학폭대책에 교육계 “엄벌주의 ‘공감대’”vs "비교육적”
한덕수 “학폭은 교육받을 권리 침해 행위…용납안돼”
학교폭력 기록 최대 4년간 보존·대입 정시 반영
"학폭 무관용"…기록 삭제 땐 동의 필수·피해학생 즉시분리 연장
'학폭 기록 취업 반영' 10명 중 3명 찬성
국가교육위, 학교폭력 예방 강화 나선다…위원장은 이배용
학폭 기록 대입정시·취업까지 ‘꼬리표’…소송 증가·형평성 ‘우려’
[종합] 당정, 학폭 기록 정시에도 반영…취업할 때까지 보존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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