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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준조세 손질 미적대는 국회는 누굴 대표할까
국회서 꽉 막힌 '준조세 폐지...18개 부담금 중 3개만 논의
'준조세' 부담금 존속기한 최대 10년…신설 타당성평가제 도입
주택업계 “분양가 떨어지려면 학교용지부담금부터 폐지해야”
영화관람·항공료 등에 붙는 18개 부담금 없앤다
시도교육감협 “늘봄지원실장에 ‘임기제 교육연구사’ 배치, 학교 부담 커질 수 있어”
7월부터 전력기금 부담금 인하…국민ㆍ기업 1.3조 전기료 경감
尹, 경제 민생토론 후속조치 점검…"국민 만족할 때까지 긴밀하게 소통"
'그림자 조세' 부담금 18개 폐지·14개 금액 감면…尹 "무책임하게 방치"[종합]
尹 "부담금 18개 폐지하고 14개 금액 감면…국민 부담 덜어드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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