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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중앙지검 특활비 배정·집행액 비공개 처분 취소…“수사 진행 추단 어려워”
지난해 2000건 넘더니...1월 법인파산 신청 64% 급증 '역대 최대'
강호동 농협 회장, 3억 연봉 더 챙겨 …농식품부 “과도한 특혜”
법원 “한동훈 법무부 장관 美 출장비 내역 공개해야”
세금도둑잡아라 “증빙자료 없는 檢특활비 수억원”
본회의 통과 앞둔 '김남국 방지법'…"땜질식 처방" 논란
법원, '윤석열 특활비' 재판부에 직접 설명하겠다는 검찰 요청 거절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법적 쟁점은?
검찰, '특수활동비 집행내역 공개' 판결에 불복
'가덕도 특별법' 국회 통과 눈앞…선거용 예타 면제 나쁜 선례 남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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