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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행정부, 뉴올리언스서 이민자 단속 개시…"지역 당국이 피해자 양산 방치“
李대통령 "국가폭력은 나치 전범처럼 끝까지 처벌"…공소·소멸시효 배제 입법 촉구
13세 미만 강제추행에 5년 이상 징역은 ‘합헌’⋯헌재 “성적 정체성에 중대 영향”
234명 성착취 ‘자경단 총책’ 김녹완, 1심서 무기징역
‘19금’ 챗GPT가 불러온 AI 윤리 문제…한국 도입 시 사전 규제 어려워
SNS 뒤덮은 AI 음란물…규제 공백 두고 의견 분분
매년 40건 이상 발생하는 ‘묻지마 범죄’⋯법무부, 보호관찰 대상자 감독 강화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광명 초등생 유괴 시도, 가해자 엄중 처벌해야”
‘성고문하자’ SNS 차단에도 계정 볼 수 있다면…대법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불법촬영 혐의’ 황의조 2심도 집행유예⋯“축구에 전념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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