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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위, 중수청법 공청회…국힘 “수사·기소 분리 문제”·민주 “분리 세계 보편적”
사회복무요원 2년 이상 근무했어도⋯대법 “공무원 재직기간 2년만 산입”
동성제약, 12일 임시 주총 앞두고 창업주 장남·장녀 잇단 폭로
주식 증여 후 가업승계 안 하면 세제특례 제외⋯헌재 “합헌”
일정 구역 ‘가축 사육 제한’ 지자체장 권한 합헌
공정위, 재벌 총수 지정 기준 마련…자의적 판단 '불확실성' 여전
대한상의, 공정경쟁포럼 개최…“현행 경제형벌 재검토 필요”
류삼영 “경찰국 신설안 국무회의 통과는 졸속…국민만 바라보겠다”
대정부 질문 ‘검찰공화국’ 공방전...한동훈ㆍ박범계 격돌
‘15억 초과 주담대 금지’ 헌재 공개변론…“선 넘은 것”vs“주거생활 안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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