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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구역 ‘가축 사육 제한’ 지자체장 권한 합헌
공정위, 재벌 총수 지정 기준 마련…자의적 판단 '불확실성' 여전
대한상의, 공정경쟁포럼 개최…“현행 경제형벌 재검토 필요”
류삼영 “경찰국 신설안 국무회의 통과는 졸속…국민만 바라보겠다”
대정부 질문 ‘검찰공화국’ 공방전...한동훈ㆍ박범계 격돌
‘15억 초과 주담대 금지’ 헌재 공개변론…“선 넘은 것”vs“주거생활 안정 필요”
공무원, 감봉 징계 받으면 승진 제한…헌재 “합헌”
서울시-시의회 또 충돌하나...서울시 '시장 발언 중지' 재의요구
헌재 "개발부담금 산정 기준, 종료시점지가로 본 개발이익환수법 합헌"
검찰 '방역수칙 위반 불법 집회' 양경수 1심 실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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