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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 4·5호 추가 회부...공통 쟁점은 ‘항소 각하’
재판소원 2건 추가 회부 ...재건축조합 무상양도·압수영장 사본교부 사건
[논현논단] “비정규직은 다르다” 인식 바꿀 때 됐다
[시론] ‘장애인권리법’이 던지는 산업 화두
'쯔양 협박' 구제역, 징역 3년 확정에 '재판소원' 신청⋯"사생활, 방어권, 평등권 침해"
“코로나19 집합금지 고시, 위헌 아냐”…대법, 현정희 벌금형 확정
국민의힘, '내란전담재판부법' 헌법소원 제기…"법치국가 원리·헌법 질서 훼손"
무인매장서 아이스크림 바코드 찍고 결제 '깜박'⋯헌재 "절도 고의 없어, 기소유예 취소"
전동 킥보드에 운전면허‧헬멧 착용 의무…헌재, 도로교통법 규제 ‘합헌’
변호사 세무 업무 제한한 사무사법 ‘합헌’⋯“전문 지식에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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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독립한 인권 주체” 노인인권기본법 입법청원
한국여성인권선언 ‘여권통문’ 선언 120주년에 바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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