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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불합치 판결에도…국회 입법미비 18건
미 항소법원, 트럼프 재집권 앞두고 ‘망 중립성’에 제동...사실상 폐기
‘8인 체제’ 갖춘 헌재…尹 탄핵심판 선고 절차적 정당성 확보
의사가 탈모약 구매‧복용하면 의료법 위반?…헌재 “檢 처분 취소”
코로나19 격리자의 가구원이 행정기관 근로자…헌재 “생활지원 제외 ‘합헌’”
나경원 "외국인 가사관리사,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합리적 차별'"
필리핀 가사관리사 임금 논란 재점화…오세훈 “고비용 해결 못 하면 ‘그림의 떡’”
김문수 노동장관 26일 청문회...野 ‘막말·반노동’ 총공세 예고
한경협 “노란봉투법, 불법의 합법화ㆍ재산권 침해 등 위헌 우려”
검찰 기소유예 처분이면 생큐?…억울함 풀 곳 헌재 밖에 없었다 [기소유예 처분의 함정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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