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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법정에서 영업비밀 공개하기도...법조계 "알음알음 판결문 구하는 문화 없애야" [닫힌 판결문 ③]
툭하면 비공개되는 기업 판결문…법원 결정 기준 불투명·통계 부재 [닫힌 판결문②]
'피고인 E' 윤석열…내란 판결문 실명 공개 논란
대출금리에 비용부담 전가 금지…은행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與 '하루 1건 통과' vs 野 '전면 필리버스터'…21일까지 장기전 계속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형사소송법 통과…필리버스터 국면은 계속
송석준 "비상계엄 국민께 큰 절로 사죄"…새벽 필버 도중 '사과'
한정애 "정기국회서 사법개혁ㆍ주택공급 확대 법안 추진"
與, 한미 관세협상 "상호 호혜적 결과 도출해야"
與, 대법관 26명 증원 추진…‘재판소원제’ 입법화도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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