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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현장감사 D-15…李 정부 첫 국감 최대 쟁점
민주, 사법부 전방위 압박…“6월 3일 전 선고 강행은 범죄 행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오늘 오후 3시 전원합의체 선고…TV 등 생중계
하루 앞둔 이재명 선거법 상고심…민주당 '기각' 예상 기류
대법, ‘이재명 공직선거법’ 상고심 5월 1일 선고...대선 구도 영향
대법, ‘이재명 사건’ 직접 결론낼까…최근 파기자판율 0% 가까워
이재명 2심 무죄에…與 일각 “대법, 직접 재판해야” 주장
속보
“이혼 했더라도 혼인 무효 가능”…대법 전합, 판례 변경
대법 “의사 퇴직금은 상사채권 아닌 민사채권”
대법 “아파트 경비원 휴게시간 근로했다면 수당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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