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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했더라도 혼인 무효 가능”…대법 전합, 판례 변경
대법 “의사 퇴직금은 상사채권 아닌 민사채권”
대법 “아파트 경비원 휴게시간 근로했다면 수당 지급해야”
대법 "5년 지나 제기된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부적법" 각하
대법 "'대법원 청사 100m 이내 집회, 무죄"
대법 “공사대금 지연손해금, 상사법정이율 6% 적용해야”
대법 "상고심은 법률심"…상고이유 제한 법리 재확인
대법 “피고인만 항소한 2심 형량, 1심보다 무거울 수 없다”
대법 "고소ㆍ고발 사건 처분결과 통지의무 행정소송 대상 아냐"
성매매 혐의 성현아, 대법서 파기환송…'파기환송'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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