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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수사기관이 받은 통신이용자정보 10% 늘어
네이버 "통신비밀보호 외부 감사서 적법성 검증
네카오, 수사기관에 582만건 ‘계정 정보’ 제공…2년 새 2배↑
검찰·경찰·국정원 제공된 통신자료 33% 증가
안철수 “기술유출 범죄 '무죄율’ 너무 높다…솜방망이 양형기준 높여야”
올 상반기 수사기관에 제공된 통신자료 17.2% 줄었다
상반기 통신자료 제공, 전년 동기보다 36만건 감소
작년 하반기 수사기관 제출 통신자료 256만 건
상반기 수사기관 제출 통신자료 292만 건…전년 대비 7.8% 감소
지난해 하반기 수사기관 제출 통신자료 285만여건…전년比 3.4%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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