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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통신조회' 국가상대 손배소, 2심서도 패소
네카오, 수사기관에 582만건 ‘계정 정보’ 제공…2년 새 2배↑
단독
검찰 무차별 통신조회에…자료 제공한 통신사도 민사소송 피소
검찰·경찰·국정원 제공된 통신자료 33% 증가
민주 초선 당선자들, 공수처 압박 "통신사실확인자료 확보하라"
민주당 초선 당선인 '21대 국회 결자해지, 해병대원 특검의결' [포토]
법원 “공수처 통신자료 조회, 위법 아냐…합리적 수사 범위”
금융위·금감원, ‘불공정거래 과징금제도’ 시행 준비 점검...공동조사 1건 신규 추가
‘통신자료보호’ 이유로 제출 거부한 SK텔레콤…대법원 “명령 협조해야”
공수처發 ‘통신자료조회’ 개정…연간 수백만건 조회하는 검‧경 ‘난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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