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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소정근로시간 2시간? 대법 “최저임금법 회피로 무효”
대법 “택시기사 퇴직금 산정 때 초과운송수입금은 평균임금서 빼야”
헌재 “택시기사 고정급, 최저임금보다 많아야”…전원일치 합헌 결정
대법 "최저임금 맞춘 형식적 임금협정 무효"
대법 "근로자 동의 있어도 소정근로시간 형식적 단축은 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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