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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소위, '친족상도례 개편' 형법 등 여야 합의 처리
아동·청소년 친족성폭력 공소시효 폐지⋯'경단녀'는 '경력보유여성'으로
한경협, 공정위에 ‘공정거래분야 제도 개선 과제’ 24건 제출
서울고법, 대장동 사건 2심 재배당⋯‘李 선거법 무죄’ 형사6부로
“경제법률 위반 행위 중 8403개 형사처벌 대상…경영 리스크 확대”
‘건강 이유’ 내세운 김건희·한학자⋯법조계 “예외 인정 어려워”
유영재, 선우은숙 친언니 '강제추행'으로 결국 실형⋯징역 2년 6개월 확정
서울시민 가족 형태는? 혼인 늘었지만…1인 가구·황혼이혼 '급증'
총수 있는 대기업 내부지분율 60% 넘어...총수일가는 3.7% 보유
“경제 문제, 형벌보다 경제적 패널티 부과가 효과적”…법률 개정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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