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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친족 절도 고소 취소 사건 파기환송…“공소기각해야”
“♥박수홍, ‘친족상도례’ 잔인하게 악용 당해” 김다예, 조항 폐지에 감격
올해 마지막 본회의…與野 6건 민생법안 처리
[이법저법] 바다·하늘 누구나 찍는 건데…풍경 사진 캡처·게시, 처벌될까?
법사위 소위, '친족상도례 개편' 형법 등 여야 합의 처리
[이법저법] 배우자의 비밀을 몰래 열어봤습니다⋯죄가 되나요?
[이법저법] 중범죄라도 피해자와 합의만 하면 죄가 없어지는 건가요?
[이법저법] 회사 동료 사생활 글로 썼다가...모욕죄 성립되나요?
[특허, 톡!] 상표권 침해 잡는 ‘상표경찰’
이재명 “명예훼손, 친고죄로 바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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