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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법저법] 회사 동료 사생활 글로 썼다가...모욕죄 성립되나요?
[특허, 톡!] 상표권 침해 잡는 ‘상표경찰’
이재명 “명예훼손, 친고죄로 바꾸자”
"'나는 신이다' PD 성폭력법 위반 혐의, 쟁점은 공익성 인정 여부"
[이법저법] 형사 고소 취소했는데…다시 고소할 수 있을까요?
수사·처벌 대신 '합의'…시간·비용 두 토끼 잡는다 [조정을 넘어 피해회복 '형사조정제도']
검찰,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 ‘공갈미수’ 무혐의 불기소
[특허톡] 나이키 리폼백 판매는 상표권 침해
경찰, 이재명 대표 부모 묘소 훼손한 4명 입건…"기 보충 작업 한 거다" 주장
"촛불집회 보조금 환수" vs "블랙리스트 연상"...여가부 국감장 피켓 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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