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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법저법] 바다·하늘 누구나 찍는 건데…풍경 사진 캡처·게시, 처벌될까?
법사위 소위, '친족상도례 개편' 형법 등 여야 합의 처리
[이법저법] 배우자의 비밀을 몰래 열어봤습니다⋯죄가 되나요?
[이법저법] 중범죄라도 피해자와 합의만 하면 죄가 없어지는 건가요?
[이법저법] 회사 동료 사생활 글로 썼다가...모욕죄 성립되나요?
[특허, 톡!] 상표권 침해 잡는 ‘상표경찰’
이재명 “명예훼손, 친고죄로 바꾸자”
"'나는 신이다' PD 성폭력법 위반 혐의, 쟁점은 공익성 인정 여부"
[이법저법] 형사 고소 취소했는데…다시 고소할 수 있을까요?
수사·처벌 대신 '합의'…시간·비용 두 토끼 잡는다 [조정을 넘어 피해회복 '형사조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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