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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경제모임서 한경협에 ‘10대 규제 완화 과제’ 요청…상법 개정 협력 제안도
법관대표들 "내란재판부·법왜곡죄, 위헌 논란⋯신중히 논의해야"
'사법개혁' 논란 속 법관대표회의 개최⋯"국민 기대 부합해야"
형사법 5대 학회, 5일 형사사법개혁 현안 토론회 개최
이재명 대통령 국정지지율 59.7%…민주 지지 50% 돌파 [리얼미터]
野, 소득세 기본공제 150→180만원 추진…"법안 발의"
與, 다시 꺼내든 종부세 완화…세법 전쟁 예열 [관심法]
‘노란봉투법’ 내일 표결…與 “거부권” vs 野 “재발의”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4일 ~ 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7일 ~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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