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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추심명령 있어도 채무자 소송 가능”…전합, 판례 변경
[오늘의 주요공시] 대한전선·LS전선·금비 등
한식대가 이영숙, 1억 빚투 후폭풍…'흑백요리사' 출연료 가압류
'흑백요리사' '한식대첩2' 이영숙, 1억 빚투 폭로 터졌다
대법 “압류금지채권 해당 여부, 채무 당사자가 증명해야”
‘잘못 나간 사망보험금’ DB손보 반환소송 승소했지만…회수는 불가 ‘왜’
대법 “시효 완성돼 소유권이전 불가한 부동산계약 해제 못해”
압류신청서에 쓴 청구금액보다 늘어난 이자…대법 “배당받을 수 있어”
대법 "'해고무효확인소송 화해금'은 비과세"…원천징수는 부당
한국테크놀로지, 8일 공시는 이미 집행정지 된 사안과 동일 “경영 영향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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