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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예산 이월·불용 페널티 20% 강화…내년부터 보통교부세 개선
지방세 등 고액·상습 체납자 1만3697명 공개…개인 최고 433억원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늘었는데 집행 저조…행안부, 12월 지침 마련
지방세 부과누락·조정금 미수납...정읍시의회, 세정행정 질타
821조 슈퍼예산안, 오늘 심사...반도체ㆍ반값등록금 ‘격돌’[821조 예산안 어디로]
세금 부담 덜고 숨통 틔운다"… 포항상공회의소·세무서, 지역 기업 '세정 지원' 총력
李대통령 “지방세 체납관리 인력 최소 1만명 필요…대폭 늘려야”
지방세 체납자 136만명 실태조사…414억원 징수·787명 복지 연계
전자바우처 부정수급 과징금 최대 5배⋯허위청구 2차 위반 땐 취소
국세청 국감, 가상자산 과세·체납관리단 지적…세무조사 중립성도 도마 [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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