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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가 '양보 못한다'는 운영위·법사위...역대 국회는
원구성 7월 넘길까…野, 상임위장 독식 가능성도
여야, 총선 끝나자마자 ‘법사위원장’ 신경전...22대 국회 원구성 난항 예고
국회 정무위 소위, ‘기술유용 손해배상액 3배 → 5배 상향’ 의결
정무위 전체회의서 '기촉법 개정안' 의결…워크아웃제도 일몰 3년 연장
"중소기업 기술 뺏으면 5배 배상"...산업기술보호법 국회 소위 통과
'기업 줄도산 면했다' 기촉법 3년 연장 국회 합의…첫 관문 통과
온라인 쇼핑몰 눈속임 상술 ‘다크패턴’ 방지법, 정무위 소위 통과
농축산단체, 도농 간 불균형 해소·조합장 선출 개선 '농협법' 개정 촉구
경기도 농업인단체 법사위 계류 중인 농협법 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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