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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선 칼럼] 중대재해
처벌
법과 중대재해책임보험의 활용가능성
반도건설, 전 현장 무재해 100일 운동 시행… “중대재해 ‘제로’ 추진”
딥페이크
처벌 강화
·공매도 개선 등 민생법안 77건 통과
불법 공매도하면 최대 ‘무기징역’ 받는다...자본시장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딥페이크 성착취물 소지만 해도 최대 ‘징역 3년’
‘임금체불 징벌적 손배’ 본회의 통과…방송4법 등 재표결 부결 [종합]
'공매도 개선법' 본회의 통과...개인·기관투자자 거래조건 같아진다
끝내 복귀 안한 '필리핀 이모들'...더 짙어진 브로커의 그림자
암표 의심 사례 신고하면 '한국시리즈 입장권' 받는다
‘천안함 피해자 지원’ 특별법, 국회 국방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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