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사흘 앞두고 AI 부정행위 비상…국회 교육위 “교육부 대책 부실”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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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응시 제한 5~10년 확대”…국힘 “초소형 카메라 적발 대책 부실”
교육부 “17일 추가 대책 발표”…사립대 반값 등록금 2.7조 증액안도 충돌

▲김희정 위원장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사흘 앞두고 인공지능(AI) 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 우려가 커지면서 여야가 교육부의 대응책을 집중 질타했다. 스마트안경뿐 아니라 초소형 카메라와 이어폰 등을 활용한 신종 수법에 대한 대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교육부는 감독관 보호와 부정행위 차단 방안을 보완해 17일 추가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교육부로부터 AI 스마트안경을 활용한 부정행위 대응 방안을 보고받았다. 오는 19일 실시되는 수능에는 전국 1312개 시험장에서 약 55만 명이 응시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고의적인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와 감독관 보호를 주문했다.

백승아 민주당 의원은 "대체적으로 교육부가 안일하다는 느낌이 좀 든다"라며 "좀 더 사전에 준비했어야 되는데 대응이 좀 늦었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계획적이고 악의적인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응시자격 제한을 5년에서 10년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올해 수능 부정행위에도 강화된 제재를 소급 적용하는 법안 추진 의사를 밝혔다.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전파 차단과 신체검사 강화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했다. 고 의원은 "지금 당장에 중요한 것은 19일에 시험을 보는 올해 수험생들이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하다"라며 법적 근거와 현장 여건을 고려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교육부가 신종 부정행위 수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사실상 감독관의 육안 검사에 의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스마트폰 한 대를 제출한 뒤 다른 기기를 숨겨 반입할 가능성을 제기하며 "실제 AI 안경과 연동된 다른 스마트폰을 소지해서 몰래 들어온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단할 방법이 있나"라고 따져 물었다.

정 의원은 일반 안경을 스마트안경으로 오인해 수험생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감독관이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감독관에 대한 면책과 법적 보호 방안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초소형 카메라와 이어폰을 활용한 부정행위 적발 가능성을 집중 추궁하며 "우리 지금 시험 보러 가는 사람들은 교육부 믿고 가서 시험 봐도 되냐"고 질타했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도 교육부 대책이 스마트안경에 치우쳐 있다며 촬영부터 정보 전송, AI 정답 생성, 수신에 이르는 단계별 차단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교육부는 모든 시험장에 스마트안경 식별 전담인력을 1명 이상 배치하고 감독관에게 기기 식별 요령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초소형 카메라 등 신종 수법에 대한 추가 지침도 배포하기로 했다.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시험 무효와 응시자격 제한, 형사고발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응시자격 제한 기간 확대를 위한 법 개정도 추진한다.

다만 전파 차단은 현행 법령과 주변 통신 피해 등을 고려해야 하는 만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험장용 전파탐지기 도입은 내년 수능을 목표로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교육위에서는 사립대 반값 등록금 지원을 위한 국가장학금 예산 2조7337억 원 증액안을 놓고 여야가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국공립대와 사립대 간 등록금 부담 격차 해소를 위해 증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사립대 적립금 규모와 기존 지원 수준 등을 고려하면 추가 재정 투입에 신중해야 한다고 맞섰다.

교육위는 결국 2조7337억 원 증액안과 정부 원안 유지 의견을 병기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기기로 했다. 교육부는 해당 증액안에 대해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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