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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차 180회 사적 이용한 경찰 간부…法 "정직 처분 정당"
서울시교육청, 사교육업체 문항거래 교원 142명 징계의결 요구
출동 중인 함정에서 술판 벌인 해경 공무원⋯法 “정직 처분 정당”
교실 컴퓨터 부품 떼어내 판매한 중학교 교사⋯法 “해임 처분 정당”
법무부, ‘라임 술접대 의혹’ 검사 3명 정직·견책 등 징계
감사원 “징수‧환수 소홀 지자체 공무원에 최대 900만원 변상 판정”
법원, '정운호 1억 수수 의혹' 전직 검사에 징역 2년 선고
‘가짜 부고’로 부의금 챙긴 공무원, 파면 부당 소송서 승소
'뇌물수수' 혐의 진경준, 법무부 상대 징계 부가금 처분 취소 소송 패소
금감원 문서 유출 비리 또...솜방망이 징계로 ‘제 식구 감싸기’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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