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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與, 공소청법 강행…전례 없는 인사 폭거”
변호사 세무 업무 제한한 사무사법 ‘합헌’⋯“전문 지식에 차이”
이커머스업계 “새벽배송 금지, 소비자·생산자·물류 근무자 모두에 직격탄”
법무사 아닌 자에 법무사 업무금지…헌재 “합헌”
[이슈Law] 안세영이 저격한 ‘선수자격 나이 제한’…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장애 있어도 성년후견 종료 가능…법원 "자기결정권 존중해야"
[변호사ㆍ세무사 갈등] 18년 해묵은 논쟁 이번 국회에서 풀리나
코로나19 확진자도 변호사 시험 본다
헌재 “여대 약대 인원 배정 ‘합헌’”…남학생 청구 기각
헌재 "변호사 세무대리 제한 세무사법 헌법불합치…직업선택 자유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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