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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재정수지 '반짝 개선'…5월부턴 다시 세수절벽·재정악화 불가피
지난해 세수 부족 우려…"종부세 걷히면 세입예산 수준은 될 것"
1∼7월 국세 작년보다 8000억 덜 걷혀...7월 국세수입 1000억 증가
예산정책처 "정부 지방소비세율 인상 과도해"
[금주의 법안] 지방소비세율 인상-등록금 카드수수료 인하 추진
윤곽 드러낸 내년 예산안…곳곳에 파행 ‘조짐’
여야, 지자체 재정난 대책 본격 논의
인수위-행안부, 지방소비세 인상 두고 ‘격론’
당정, 취득세 인하후 지방세수 2조1000억 지원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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