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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지역소비 회복 방안 적극 논의해야"
당정청, 2단계 재정분권안 발표… "지방소비세율 4.3% 추가 인상"
[종합] 與, 2단계 재정분권 6월 입법 드라이브…"국세·지방세 비율 7대3으로 접근해야"
4월 재정수지 '반짝 개선'…5월부턴 다시 세수절벽·재정악화 불가피
지난해 세수 부족 우려…"종부세 걷히면 세입예산 수준은 될 것"
[사설] ‘세수 절벽’ 현실로, 선심성 복지지출 줄여야
1∼7월 국세 작년보다 8000억 덜 걷혀...7월 국세수입 1000억 증가
세수 부진에 6월 재정수지도 19조4000억원 적자
지방소비세율 11%→21%, 2년간 재방재정 12조 원 확충
김부겸 “전입신고 사후확인 강화 등 위장전입 방지책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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