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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법저법] 택배 도난사고에도 CCTV 공개 않는 아파트 관리실…공개 권한 있나?
대전지법, ‘이태원 참사’ 관련 행안부에 증거보전절차 착수
성폭력 피해아동 위한 ‘증거보전 절차’ 도입…2차 피해 막고 반대신문권 보장
시민단체 “개인정보위 '이루다' 증거 인멸 방지 요청 거부했다”
법원, VTS교신기록 등 세월호 참사 관련 증거보전 신청 ‘승인’
세월호 유족, ‘해경 촬영 동영상’ 등 증거보전 신청
검찰, '법원 판단 오류' 지적…유우성 무죄 판결 강력 반발
야당, 단독 법사위 개최…‘간첩사건’ 증인회유 정황
張펀드, 동원개발 주총결의취소소송 제기
'장하성펀드', 동원개발 5.12% 확보…전면전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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