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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기술탈취 막는다"...한국형 디스커버리 도입·손해배상액 현실화
기술보호 사각지대, 소리 없는 외침 [종이호랑이=中企기술보호법①]
중소기업기술분쟁위원회, 새 위원장에 최정열 변호사 선임
중소기업 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 전국 지방법원과 조정연계 협약 체결 완료
단독
“분쟁 사각지대ㆍ조정 이행 우려”…중소기업 기술분쟁조정ㆍ중재위원회 중기부에 남는다
알고케어 vs 롯데헬스케어 기술 분쟁, 6개월 만에 최종 합의
중기부, ‘기술보호지원반’ 전문가 인원 80명으로 확대
중기부, ‘중소기업 기술 보호 정책보험’ 내년부터 도입
중소기업 기술탈취 분쟁, '중기 입증' 부담 줄인다
중소기업 “T맵이 특허권 침해”…SKT "침해 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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