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中企 기술탈취 분쟁 팔 걷은 與 “상생, 경제성장 필수조건”

▲9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주관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및 공동발전 협약식에서 한화 류두형 대표이사(왼쪽 두 번째)와 정성호 에스제이이노테크 대표이사(왼쪽 다섯 번째)가 김병기 원내대표(왼쪽 세 번째)가 지켜보는 가운데 상생 협약서에 서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기업 한화와 중소기업 SJ이노테크가 10년 간 기술탈취 분쟁을 이어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중재에 나서 분쟁에 마침표를 찍었다. 민주당은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은 이들의 생명선인 만큼 대기업의 기술탈취를 근절하는 데 앞장서겠다는 방침이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대·중소기업 기술 분쟁 해결을 위한 상생협약식’에서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면 기업 당사자뿐만 아니라 산업 생태계 전체가 통제될 수 있다”면서 “대기업의 성장은 혁신적인 중소기업과 협력 없이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중소기업의 기술과 도전도 대기업의 협력 속에서 더 큰 성과로 이어진다”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은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역설했다.

이날 상생협약식에 나선 기업은 한화와 SJ이노테크다. 이들은 10년 간 이어온 기술탈취 분쟁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협력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태양광 전지 회로제조에 필요한 스크린프린터 업체인 SJ이노테크는 2011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부품 목록 등 핵심 기술자료를 전달했다. 이어 한화는 2014년 스크린프린터 자체 개발에 나서면서 SJ이노테크의 스크린프린터와 유사한 제품을 출시했고, 한화큐셀 말레이시아 법인에서 판매했다. 이후 2015년 한화는 SJ이노테크와 하도급계약을 끊으면서 분쟁이 시작됐다.

민주당 원내민생부대표를 맡고 있는 김남근 의원은 “10년 간 한화와 SJ이노테크의 갈등과 법적 다툼 과정에서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여러 차례 중재에 나섰다”며 “양사의 입장 차이를 좁혀오면서 분쟁을 원만하게 매듭짓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해법을 모색한 것도 사실”이라고 밝혔다.

특히 김 의원은 “노력의 결과 양사는 모든 분쟁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향후 협력의 방향을 모색하기로 합의했다”며 “이번 상생 협약은 단지 한 건의 분쟁이 마무리되는 그런 자리를 넘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어떤 관계를 만들어 나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자리”라고 평가했다.

민주당은 향후 대기업의 기술탈취 근절에 앞장서 대·중소기업 간 상생으로 경제 선순환 고리를 만들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을지로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병덕 의원은 “기술은 중소기업의 생명선이고, 공정한 협력은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지탱하는 기초”라며 “대기업의 기술탈취와 일감몰아주기를 근절해야 중소기업이 살 수 있고, 중소기업이 살아야 그 낙수효과가 밑으로 내려가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 의원은 “을지로위원회는 오늘의 약속이 현장에서 실제 변화로 이어지도록 꾸준히 점검하겠다”며 “필요한 법·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할 것”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