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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주택기금법 개정안 통과로 공매 진행 권한 얻어
전세사기 특별법 연장안·프로젝트 리츠 제도화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野, 지역화폐법 등 입법과제 선정…“취약계층 주거 이동 지원”
“악성임대인 양산 막자”…집주인 동의 없이 사고 조회 추진
정부 "8·8 부동산 공급 대책 후속 입법 속도...9월 중 제·개정안 발의"
민주, 김건희 특검법·언론4법 등 당론 채택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목전…"피해자 보호 역부족, 성급한 개정 안돼"
지난해 전세금 못 받은 세입자 2만명…보증사고액 4조3000억 ‘역대 최대’
급증한 공적보증…부동산 부실, 공적기관이 떠맡나
국토부, 악성 임대인 17인 명단 공개…“내년 말까지 450명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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