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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중개 없이 전세계약서만 쓴 공인중개사, 사기대출 방조 책임”
벤치프레스 사망사고, 헬스장 운영자의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은? [수사와 재판]
'응급실 뺑뺑이' 사망...민사와 형사 결론이 다른 이유는? [수사와 재판]
"학생 사고 나면 교사 실형"...해외 판결은 달랐다
[서초동 MSG] 골프장 실명 사고부터 차량 돌진까지…법원은 어떻게 책임 가를까?
‘선순위 다수 있다’…대법 “임대차 계약 설명 충분치 않아”
“내부감사기구가 회계부정 1차 방어선” 금감원, 상장사 감사위원 대상 첫 간담회 개최
"주의의무 위반 맞지만 손해액 산정 오류"…대법, SK증권 '마유크림' 손배소 파기
[이법저법] 골프장에서 공에 맞았다면,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나요?
장애 아동 치료 수업 중 낙상사고…대법 “치료사 과실 단정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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