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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경전철 주민소송 승소 확정…대법 “前시장·교통연구원 배상책임”
속보
용인 경전철 주민소송 재상고심…대법 “다시 일부 파기환송”
"GTX 일산-삼성 구간, 안전성 문제없다"…법원, 아파트주민 소송 기각
‘우영우’ 로또 당첨 사연 실화였다…이혼 요구한 남편, 뺑소니 사고로 사망
1조 원대 용인경전철 주민소송 새국면…대법 "적법한 청구" 파기환송
대법 "감사기관서 감사청구 각하했어도 주민소송 제기 가능"
법원, 박원순 장례 서울특별시장 금지 가처분 각하
가세연, 박원순 서울특별시장(葬) 금지 가처분 신청
대법 "서초구, 사랑의교회 도로점용허가 위법…허가 취소하라"
인구 100만 넘는 수원·용인·고양·창원 등 '특례시' 된다…30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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