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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가목돈마련기금 '폐지 권고'·국민연금 '양호'…기금평가 결과
국유재산특례 존치평가 최초 시행…올해 만료 15개 특례 대상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7일 ~ 2월 21일)
내년 재정사업 성과달성도 75→80%…"저성과사업 지출효율화"
국민연금 기금운용평가 5년째 '양호'…국제질병퇴치기금 폐지 권고
60개 기금사업 개선 권고...사학연금 등 4개 기금 운영성과 '탁월'
지난해 국민연금기금 수익률 10.86%…양호 평가 유지
"과학기술진흥기금, 자체 재원 발굴ㆍ실효성 낮으면 폐지도 고려해야"
올해 평가대상 기금 22개 중 절반 이상 재원구조 '부적정' 판정
과학기술진흥기금 조건부 존치…집행 저조한 2개 사업 폐지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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