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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주택업계 “국토부 ‘PF조정위 상설운영’ 환영”
"내 정보 유출됐어요"…개인정보 분쟁조정 전년比 21% ↑
공공공사비 현실화하고 민자사업 늘린다… PF 보증 통한 착공 지원 시행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6일 ~ 12월 20일)
강영수 변호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위촉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연장안' 교육위 통과
교육위,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연장안' 안건조정위 회부
'준조세' 부담금 존속기한 최대 10년…신설 타당성평가제 도입
'확률조작' 넥슨 집단분쟁조정 성립…219억 보상한다
삼성전자 발목잡는 반올림… 6년 전 합의도 '나 몰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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