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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보다 제도 정비 먼저”…국힘, 가상자산 과세 3년 유예안 발의
나라살림硏 "검증 안 된 생산세액공제 10년은 과도"
한병도 “부동산 세제 정상화·신속한 공급 확대 함께 추진”
가업상속공제 최대 1000억으로 확대…'30년 경영' 기업만 혜택 [2026 세제개편]
공정시장가액비율 60%→70% 상향…비거주 1주택 공제 9억원 축소
김용범 "보유세 강화 시 다주택자 매물 내놓을 퇴로 열어줘야”
"보유세 강화 필요하나…'양도세 출구' 없으면 집값 안정 어려워"
초고가 주택 기준 정한다…다주택 규제 완화는 빠질 듯
정부 "지원 확대" 외쳐도 제자리…비아파트 공급 막는 진짜 규제는
"30억 1채가 10억 3채보다 세금 적어⋯실거주·가액 중심으로 세제 개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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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거래가 반영 비율 높인다…세금 오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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