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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화상병 미신고 시 손실보상금 대폭 깎여
여권발급비·출국납부금 3000원씩 인하[하반기 달라지는 것]
청소년에 속아 주류 제공한 식당, 영업정지 면한다
조사 거부하던 송영길 “오늘 2시 검찰 출석”…진술거부권 행사할 듯
노인학대 현장조사 거부·방해하면 과태료 최대 1000만 원
농사 안 짓는 땅, 원상회복명령 어기면 매년 이행강제금 부과
‘서해피격 감사원 조사 거부 혐의’ 박지원 불구속 송치
‘집단항명’ 혐의 해병대 전 수사단장 “외압 받았다” 조사 거부
방역 잘하는 농가에 살처분 보상 혜택 더 많이…위반 농가는 불이익
권익위 "선관위 조사불응" vs 선관위 "협조 입장 변화 없어"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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