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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부터 레벨4 자율주행차 상용화…글로벌 3대 강국 도약
대기업부터 자영업자까지...與, 고의·중과실 '5배 징벌배상'안 발의 [징벌적 손해배상]
車급발진 사고, 입증 책임 바뀔까…제조물책임법 머리 맞댄 與
[이법저법] 전기차 화재로 제 차도 피해를… 배상은 누가해주나요
野 정준호, '제조물책임법' 발의..."자동차 급발진, 제조사가 입증해야"
[종합] 대법,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사 손배책임 인정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로 손자 잃은 할머니에 ‘혐의 없음’ 불송치
[이법저법] 자율주행 상용화되면 음주운전 사고 책임 누구에게?
[관심法] "영업비밀까지 공개해야"…급발진 관련법 줄줄이 발의
대법 “업무상 재해라도 민사책임까지 지는 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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