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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5배’ 정보통신망법, 국회 법사위 문턱 넘었다…與 주도로 통과
허영 "쿠팡 상임위 연속 청문회, 신속 추진할 것”
한정애 "민생 법안 필리버스터는 명분 없는 입법 방해"
김병기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차질 없이 추진"
與 '하루 1건 통과' vs 野 '전면 필리버스터'…21일까지 장기전 계속
한정애 "대법관 40년째 14명 과부하 한계…적절히 증원돼야”
김병기 "국민의힘 민생인질극, 국민 심판만 재촉할 뿐"
독감 환자 급증, “백신접종·예방수칙 준수 필요”⋯보건당국 대응 강화
AI 생성물 표시ㆍ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정부, AI 가짜 광고 차단 총력
김 총리 “AI 허위광고·개인정보 유출·감염병…국민 안전ㆍ신뢰와 직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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