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국무총리는 8일 "꼭 필요한 규제는 더 정교하게 다듬고 현실과 맞지 않는 규제는 과감하게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기술과 산업은 나날이 발전하고 있고 기후와 자연환경의 불확실성은 점점 커지고 있으며 정부가 어떤 대책을 세우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기대치도 그만큼 높아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빠르게 변화하는 현실의 속도를 우리의 제도와 정책이 따라가지 못하면 그 불편, 부담에 대한 부분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정부 스스로 끊임없이 바뀌고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첫 번째 안건으로 연근해어업 관리혁신 및 규제 합리화 방안이 논의됐다.
한 총리는 "잡은 방법을 일일이 규제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서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해 잡는 양을 관리해야 한다"며 "조업에서 유통까지 어업의 모든 단계에서 정확한 데이터를 수집해서 통합 관리하고 현재 1500건에 달하는 어업, 어법 등 조업방식 규제는 2031년까지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말했다.
두 번째 안건으로는 가을철 산불방지 대책이 논의됐다. 한 총리는 "올해도 가뭄과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긴장을 늦출 수 없다"며 "가을 수확철 직후 영농부산물 파쇄를 지원하고 민가 주변에는 산불 안전 공간을 충분히 확보해 산불 발생과 확산 위험을 낮추겠다"고 말했다.
비긴급 상담번호의 110 통합 추진 현황 및 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만족스러운 수준은 아니지만 앞으로 통합된 창구에서 국민이 필요로 하는 답변을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연계하고 상담 정보 현행화까지 보다 꼼꼼하게 챙겨 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