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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 위해 형사부 2개 증설…법 통과 시 추가회의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준비 착수…형사부 2개 이상 늘리기로
회생법원 "코로나19로 빚 못 갚는 채무자 위해 탄력 운영"
법원장 임명에 판사들 참여…의정부ㆍ대구 법원장 후보 추천제 시범실시
'사무분담' 판사 자율로 투명하게… 법원 수직구조 타파
'사법행정권 남용' 서울중앙지법 단독 판사 "전국법관대표회의 열자"
서울회생법원 운영 절차, 업계ㆍ시민 의견 반영한다
서기호 판사 탈락 반발 가시화...3년만에 판사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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