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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강화…20개 과제 추진
"가해자 지금 어디 있나"…스토킹 피해자, 스마트폰으로 가해자 실시간 위치 확인
정성호 장관, 해상출입국 감시정 취항식 참석…“항만 국경관리 체계 구축”
정성호 법무장관 “공직 변화…지시 아닌 공감서 시작”
성범죄‧마약수사에 AI 도입…“재범방지부터 검거까지”
[이슈Law] 조두순 이사 소동에 재조명되는 ‘한국형 제시카법’
내년 법무부 예산 4조4774억…마약‧취약층‧외국인 3대 분야 집중
[이법저법] 전자발찌 착용자가 우리 동네에…어떻게 해야 할까요?
박성재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재판 지연이 가장 큰 문제”
금융보안 규제 개선…저축은행ㆍ여전사, 재해복구센터 설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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