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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대부 분양 주택 개인 간 거래 길 열렸다…주택법 시행령 입법예고
“수도권,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대폭 줄었다”…실거주 의무에 효과는 ‘글쎄’
7일부터 전매제한 완화…"수도권 10년→3년 단축"
위장전입∙통장매매 등 125건 적발…계약취소ㆍ형사처벌 등 엄중조치
2월부터 신혼부부ㆍ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기회 확대
'장애인 명의 도용'에 '보험금 편법증여'까지… 부동산 의심거래 천태만상
‘토지임대부 주택 환매 의무화·이주자택지 전매 금지법’ 국회 통과
택지개발사업 등 이주자택지 ‘딱지’ 전매 못한다
새 아파트 입주일 통보 기준 마련… 입주 2개월 전에 분양계약자에게 알려야
다음주부터 수도권ㆍ지방 광역시 아파트 분양권 전매 막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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