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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Law] ‘지식산업센터’ 탈을 쓴 공장들…‘분양자 기만’ 계약에 줄소송
토지임대부 분양 주택 개인 간 거래 길 열렸다…주택법 시행령 입법예고
실거주 의무 폐지 또 불발…전국 4만 가구 ‘발등에 불’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 2심서 징역 1년형 법정구속
국토부 "외국인 토지거래 위법의심
행위
437건 적발"…중국 국적 많아
“수도권,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 대폭 줄었다”…실거주 의무에 효과는 ‘글쎄’
7일부터
전매
제한 완화…"수도권 10년→3년 단축"
전매
제한 줄이고, 실거주 의무 없애고…정부 부동산 연착륙 '총력전'
집값 담합 신고해도 솜방망이 처벌…10건 중 8건 ‘무혐의’
위장전입∙통장매매 등 125건 적발…계약취소ㆍ형사처벌 등 엄중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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