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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 정기국회 개회…종부세 개편·용산공원법·디지털자산법 심사대
李 “수사·기소 분리, 국민 걱정 많아…최대한 대비”
與, 형소법 대국민 보고 vs 野, 靑 앞서 대통령 거부권 촉구[보완수사권 폐지 후폭풍①]
한병도 "국힘, 형소법 헌법소원 어처구니없어…거짓 선동 규탄" [보완수사권 폐지 후폭풍③]
형사법 학자들 “수사·기소 분리돼도 檢 보완수사권은 유지돼야”
한병도 "국힘, 검찰 구하기 선동 멈춰야"…與, 형소법 후속입법 착수
중대범죄 피해자들 “보완수사권 폐지 신중해야”
촉법소년 연령 더 낮아지나…李 “부분적 1세 하향 너무 미약” [종합]
촉법소년 ‘조건부 1세 하향’ 제안…공론화 석 달 만에 국무회의 보고
국힘, '검찰 보완수사권 유지' 형소법 당론 발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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