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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 피해자들 “보완수사권 폐지 신중해야”
촉법소년 연령 더 낮아지나…李 “부분적 1세 하향 너무 미약” [종합]
촉법소년 ‘조건부 1세 하향’ 제안…공론화 석 달 만에 국무회의 보고
국힘, '검찰 보완수사권 유지' 형소법 당론 발의 추진
변협 “민생사건 한해 보완수사권 허용해야”
보완수사 '요구'만? 검찰 역할두고 논의 본격화…”경제범죄 수사 우려”
“연령 낮춘다고 해결 안돼”…전문가들 “낙인·재범 우려” [뜨거운 감자 촉법소년]
욕설 한마디도 무조건 법원행…‘전건송치’ 구조가 통계 착시 키웠다 [뜨거운 감자 촉법소년]
與, 2월 국회 '개혁 입법' 속도전…사법개혁·상법 먼저, 중수청은 설 뒤
검찰 개혁의 그늘…보완수사권 삭제에 커지는 사법 불확실성 ‘기업 부담↑’ [검찰청 폐지, 그 후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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