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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언론인 ‘사실적시 명예훼손’ 패소 사건 재판소원 회부
재판소원 시행 100일…877건 접수 중 8건만 전원재판부行
법무법인 율촌, 김이수 전 헌재소장 권한대행 고문 영입
재판소원 4·5호 추가 회부...공통 쟁점은 ‘항소 각하’
재판소원 2건 추가 회부 ...재건축조합 무상양도·압수영장 사본교부 사건
재판소원 1호 사건, '심리불속행 기각' 시험대에…법조계 의견은
재판소원 1호 사건 나왔다... 헌재, '녹십자 백신 입찰담합 과징금 사건' 본안 회부
속보
헌재, '녹십자 백신 입찰담합 과징금 사건' 재판소원 첫 사전심사 통과
한병도 사퇴로 與 원내대표 선거 시동…연임 도전 변수 부상
재판취소 접수 424건...지정재판부 228건 각하 등 본안회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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