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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신청에 법원이 재판기록 제공…대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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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신임 법원공무원교육원장에 박상우 부산고법 사무국장 임명
법원 전자소송시스템 중단에…대법, 항소‧상고장 ‘사후제출’ 허용
[종합] '사법농단' 첫 유죄…이민걸·이규진 1심서 집행유예
한국당 뺀 여야 4당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설치법 11월 처리”
[인사] 대법원
검찰, 장진호 전 진로그룹 회장 사망 공식 확인… '공소권 없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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