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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5배’ 정보통신망법, 국회 법사위 문턱 넘었다…與 주도로 통과
'비상계엄 보고 누락' 조태용, 첫 재판서 혐의 부인
대법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예규 신설⋯'무작위 배당' 원칙
200억대 은평 주택조합 사기범, 대법서 징역 20년 확정
‘민주당 돈봉투 수수’ 허종식·윤관석·임종성, 2심서 무죄로
김병기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차질 없이 추진"
송언석 “8대 악법 6개, 사실상 무기한 연기·폐기…다음 주 2개 상정 예상”
내란특검 사건, 내년 1월부터 줄선고…'계엄=내란' 판단 첫 시험대
정청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당론 추진…윤곽 나왔다”
민주당, 내란전담재판부 '2심 적용·법원 내부 추천'으로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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