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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기각' 반발 내란특검, 秋 불구속 기소 방침⋯막바지 수사 차질
[논현광장_설동훈의 사회읽기] ‘숙의 민주주의’ 회복력 다질 때
내란재판부·법왜곡죄법 與주도 소위 통과…국힘 “위헌 폭거”
13세 미만 강제추행에 5년 이상 징역은 ‘합헌’⋯헌재 “성적 정체성에 중대 영향”
팔당 상수원 보호구역 규제 유지…헌재, 남양주 위헌소원 각하
헌재, '尹 체포영장' 권한쟁의 만장일치 각하⋯"권한 침해 아냐"
내란특검, '헌법재판관 미임명' 의혹 한덕수 전 총리 소환조사
모바일 상품권 ‘사기’ 기소유예된 판매자⋯헌재 “검찰 수사 부족, 처분 취소”
"기후위기 시대, 해양법도 진화 중"… KMI-해수부 '글로벌 오션 레짐 콘퍼런스' 성료
통신 사업자에 불법 촬영물 유통금지 의무 부과…헌재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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