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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향하는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포토]
헌재 "자녀 이름 한자 제한, 위헌 아냐"…4명은 반대의견
헌재 “제주 4·3 희생자 사후양자 형사보상금 상속 합헌”
헌재, 2019년 철도파업 軍대체인력 투입 헌법소원 각하
헌재 “‘대리점법 소급적용’ 부칙은 합헌"
재판소원 1호 사건 나왔다... 헌재, '녹십자 백신 입찰담합 과징금 사건' 본안 회부
"주제넘은 짓 하지 마라"...'재판 인권침해' 진정 접수 10년간 800건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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