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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탄핵’ vs ‘이재명 탄핵’…손봉기 대법관 제청에 정국 격랑
‘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前총리, 1심 징역 5년 구형
속보 특검, ‘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징역 5년 구형
헌재, ‘양심적 병역거부자 일괄해고’ 헌법불합치..."사유 소명기회 줘야"
헌재 "미등록이주 아동 출생등록 규정 마련 않은 것은 위헌"
'대체공휴일은 5인 이상 사업장만'...헌재, 헌법소원 각하
[생활 속 법률-상속] 재산 넘겨줬더니 부모 외면…증여, 취소할 수 있을까?
헌재行 가능성…권한쟁의‧헌법소원 수순 밟나 [보완수사권 폐지 그 후③]
檢 보완수사권 폐지 앞두고 ‘위헌’ 논란…법학계 견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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