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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법저법] 산책 중 다른 사람이 제 강아지를 때렸습니다…처벌 가능한가요?
"동덕여대 손해배상 상대 특정 어려워…소송 쉽지 않을 것"
"미인가 전단지 뗀 중학생을 검찰 송치?"…용인동부경찰서, '과잉 수사'에 서장 사과
‘녹색 스프레이 시위’ 청년 기후활동가…대법 “재물손괴 아냐”
“예술했을 뿐” 경복궁 낙서 테러 모방범이 블로그에 올린 글
경복궁 담벼락 낙서에 ‘국민 분노’…처벌 수위 어느 정도? [이슈크래커]
경복궁 담벼락 ‘낙서테러’ 모방한 20대, 하루 만에 자수…용의자 검거
[이법저법] 잘못된 수술로 부작용 얻은 강아지…수의사 처벌할 수 있을까
[이법저법] '주차장 여포' 출입구 막고, 차 긁고도 모르쇠…입주민 분통
남의 땅에 건물 무단 신축해도…대법 “재물손괴죄는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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